국내엔 독과점 신문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신문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독과점 신문의 존재를 무시한 겸영 허용은 ‘미디어산업 발전’이란 명분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여론독과점 심화’가 겸영 반대측의 주된 논리란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엔 독과점 신문이 없는 걸까? 분명한 건 없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는 점이다. 언론단체 등이 조선·중앙·동아 메이저 3사의 신문시장 독과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2006년 12월1일)은 ‘독과점 신문 없음’을 전제로 마련됐다. 정 의원 개정안은 현재 신문법 폐지 후 추진될 대체입법의 밑그림으로 거론되는 법안으로, 신·방 겸영을 허용하되 ‘전체 일간신문’ 발행부수의 20%가 넘는 신문은 겸영을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정 의원측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중·동 모두 시장점유율 20%를 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은 국내 사설 미디어경영 컨설팅 기관인 ‘미디어경영연구소’의 2005년도 조사자료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 추정자료 및 점유율’을 근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중·동 3개사의 추정발행부수는 649만부로, 종합일간지와 특수지, 지방일간지를 합친 전체 135개 신문사의 총 발행부수 1347만 7000부 가운데 48.3%(조선 17.3%, 중앙 15.5%, 동아 15.4%)를 차지한다. 분명 조·중·동 여론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합한 60%에는 못 미치므로 법적인 독과점은 아닌 셈이다.

●시장점유율 기준 없어 독과점 해석차

문제는 시장점유율 계산에 매우 이견이 많다는 점이다. 시장점유율 파악의 기본 자료는 발행부수다. 발행부수(특히 유가부수)가 공개돼 정확한 시장점유율이 집계되는 외국과 달리, 사활을 건 구독경쟁을 벌이는 국내 신문사들은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시장점유율 계산과 이를 토대로 한 독과점 여부를 두고 늘 해석차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경영연구소 조사결과와 정 의원측의 ‘시장점유율 20% 이상 신문사 없다.’는 해석 또한 기준과 자료를 달리하면 전혀 상이한 결과로 뒤바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5년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점유율은 25.8%, 중앙일보 21.2%, 동아일보 19.1%로 모두 66.1%에 달한다. 정 의원 안에 비춰봐도 독과점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비구독자 비율을 제외해 계산한 결과다.

●신문시장 정의부터 통일해야

이원섭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장은 “신문시장을 중앙일간지로 한정할 것인가, 특수지와 지방지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시장점유율 추정치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시장점유율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에 앞서 신문시장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 역시 “지금은 발행부수를 추정할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개정안이 참고한 통계수치 또한 논란이 될 수는 있다.”며 이 팀장의 지적을 인정한다. 정 의원안이 사용한 ‘전체 일간신문’이란 표현, 즉 경제지와 스포츠지 등의 특수지, 지역일간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도 논란거리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시장점유율 산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 의원측이 법안에 넣은 ‘전체 일간신문’이란 단어는 신문시장 범위를 여론영향력이 큰 중앙일간지에서 모든 일간지로 확대해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이 때 20%란 기준은 조·중·동에 신·방 겸영권을 그냥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