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명본·공개본 왜 다른가

정부는 지난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개된 협정문을 둘러싸고 두 나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아 또다른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아직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MBC스페셜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의혹을 집중 점검해보는 ‘오해와 진실-끝나지 않은 한·미FTA’를 마련해 29일 오후 11시40분 방송한다.

그동안 국정홍보처는 “한·미 FTA는 신경제통상국으로의 도약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강조해왔다. 정부가 한·미 FTA를 홍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들인 비용은 165억원. 하지만 지난해 1월 영화인들과 농민들이 제작한 반(反)FTA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음성이 삭제된 채 방송됐다.MBC 스페셜은 삭제됐던 이 음성을 최초로 공개한다.

제작진은 지난 5월25일 협정문 공개본과 6월30일 최종 서명본을 비교분석한 결과 영토조항에 영어 단어 `may´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독도 인근해역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조약”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종서명 전에 왜 영토조항의 문구를 변경한 것일까? 변경된 내용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국제법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본다.

이와 함께 미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요구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본다. 또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원 299명의 뜻을 확인해본다.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