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SO 50여곳 심사 재허가 추천 거부 나오나

지난해 방송계를 술렁이게 했던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거부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케이블SO 50여개에 대한 재허가 추천이 9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심사 대상인 SO들은 전체 SO 119개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0여개인데다 대부분 서울·경기와 대도시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허가 추천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케이블 시장 판도가 변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방송위가 경인방송의 전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그래도 심사 강화 첫 해인 만큼 강경일변도로만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언개련 프레스센터서 토론회

이 문제를 두고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7층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 발제자는 양문석 언개련 정책위원. 양 위원은 SO들에 대해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거부와 같은 사례가 이번에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은 “이제 SO들도 공익성과 공공성 개념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꼽았다.SO들의 직접사용채널(SO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지역전문채널)이 얼마나 지역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제작비 등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채널을 구성할 때도 상업적 채널 못지 않게 공공성이 강한 채널을 얼마나 포함시켰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PP들에 대한 수신료 배분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들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은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를 넘나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SO들의 덩치가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데서 출발한다. 양 위원은 “그동안 지상파 채널에 밀려 SO의 문제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 융합현상과 관련된 정책방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SO들의 급격한 성장이 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위 이달 신청서 접수

특히 양 위원은 지난해 재허가 추천심사 대상이 비교적 소규모인 3차 SO였던 반면, 올해 심사 대상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차 SO들이라는 데 주목했다. 양 위원은 “1차 SO들이 시장 교란의 가장 큰 주범”이라면서 “지난해 31개 SO 가운데 50%에 이르는 16개 SO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1차 SO들이란 94년 허가받은 SO들 가운데서도 선두주자군에 속해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방송위원회도 이미 지난 6월 심사 강화를 공언했다. 당시 방송위는 ▲PP 수신료 배분 문제 ▲디지털 전환 문제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 운영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케이블 시장이 확대된 만큼 원칙대로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9월 신청서를 받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