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통해 여론다양성 확대를”

개정 신문법 시행이 이달 말로 코앞에 닥쳐왔다.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법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통과시켰고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8월 개정 신문법이 규정한 신문유통원 출범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짓겠다고 4일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찬반양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비판기사를 쏟아낸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그런가 하면 이참에 개정 신문법을 발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현재 신문법도 약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지원 방안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국가가 신문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태성기자

이런 주장을 반영해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1일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지원 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더 이상 저급한 수준의 언론자유를 운운하지 말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신문법 입법 취지를 되살리자는 데 입을 모았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해야

사실 신문·방송 겸영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다. 우리나라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대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만만치 않았다. 언론노조 등은 특히 중앙일보를 그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중앙일보 경영인 시절에 유치했던 세계신문협회(WAN) 총회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신문의 위기를 진단한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이은주 연구원은 허용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었다.

한서대 이용섭 교수 역시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신문의 방송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교수는 “신문사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겸영은 허용돼야 하지만 그 대신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신문시장 지배력이 낮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문사 지원할 재원 마련해야

신문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문제도 거론됐다. 선문대 언론정보학부 강미선 교수는 대안으로 ‘프레스 펀드의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가 특정한 개별 신문사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정 재원을 마련한 뒤 신문사간 공동 인프라 구축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광고수입의 일정부분을 떼내거나 신문광고에 붙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외사례도 있다. 네덜란드는 매체법을 통해 상업방송 광고수입의 4% 이내 자금을 프레스펀드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매체법의 목적은 물론 신문이 대중오락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프랑스 역시 TV광고 특별분담금제를 통해 광고수입 가운데 일부를 매체력이 낮은 전국일간지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쓰고 있다.

●신문유통원 정착시켜야

한국언론재단 김영주 연구위원은 신문유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보수언론들의 주장과 달리 신문유통원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정착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107개 권역에서 97개 배급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독일은 부수가 적다해서 배달료를 높게 받을 수 없고 출판사가 원하면 어느 곳이든 배달을 해야 한다. 프랑스 역시 모든 신문에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 공동배달회사와 신문사들간 개별 협상은 금지되어 있다.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북구3국 역시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바로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서구 사회보다 더 열악한 시장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의 신문 시장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자유로운 유통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되 정책적 개입은 신문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