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찾아보는 ‘首都갈등 해법’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수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많은 논란을 낳았다. 민주공화국을 자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끌어댈 수 있는가가 ‘헌법학적 질문’이었다면 수도문제가 과연 국가정체성에서 핵심적인 요소인지, 더 나아가 미리 주어진 국가정체성이란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정치학적 질문’도 있었다.

과연 한 국가에서 수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방과의 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근대국가 성립은 물론, 국가를 넘어서는 EU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경험을 점검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16∼17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양에서의 중앙과 지방’을 주제로 열리는 한국서양사학회(회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의 10회 학술대회다. 첫날에는 총론격으로 유럽의 수도 발달을 역사적으로 짚어보고 EU 통합에서 불거지고 있는 균형발전의 문제가 논의된다. 둘째날에는 11명의 학자들이 각각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광주대 이영석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유럽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없었다.’는 널리 알려진 상식을 신화로 규정했다. 서구유럽 학문에 대한 추수주의와 지방자치제의 발달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런던과 파리, 베를린간 비교를 통해 유럽의 수도는 왕의 소재지라는 봉건적 잔재 위에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혜택이 겹친 지역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수도는 곧 국가발전과 민족발전의 상징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교수는 행정수도 ‘본’으로 국가발전을 이끈 서독의 예를 들어 허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통일 뒤 베를린으로 옮겨간 것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주의라는 가치관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지방차지가 “불균등 발전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다 오히려 불균등발전을 합리화하고 인정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일 수 있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뒤이은 발표자들은 EU 통합에 따른 유럽의 균형발전 전략을 살핀다. 부산대 정영주 교수는 EU 통합과 역내 사양산업 해결 방안을, 계명대 은은기 교수는 프랑스의 이상적인 유럽통합방안이 드골식 민족주의에 의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분석한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