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안과밖

28일 오후 11시40분에 방송되는 EBS 매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바로보기’에서는 애국가 저작권 논쟁과 연말 가요시상식의 문제를 짚는다.

'미디어 바로보기'의 진행자인 최영복 교수… '미디어 바로보기'의 진행자인 최영복 교수·조주희 워싱턴포스트 서울특파원.

먼저 ‘미디어 이슈’코너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애국가를 공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진 애국가 저작권 논쟁을 다룬다.

지난 1월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애국가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은 애국가 선물하기와 같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저작권은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기준이나 규제 방법 등이 커질 대로 커진 인터넷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향후 저작권법 전문 개정의 추진 일정에 따라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진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인터넷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짚었다.

‘미디어 읽기’ 코너에서는 이미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연말 가요시상식을 조명한다.

지난 22일 열린 제2회 ‘한국대중음악상’은 ‘음악성 없는 음악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연말 가요시상식의 대안으로 생겨난 행사. 방송으로 인한 대중가요의 왜곡된 보급구조를 개선하고, 실력 있는 뮤지션을 발굴·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작진은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없애고 음악성만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이 상이 과연 침체된 우리 대중음악계에 새 바람을 넣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