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 제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6~17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 상품위원회 산하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취해진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지난 6월 WTO의 SPS위원회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SPS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 측 대표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WTO 제소는 분쟁 절차의 일종이어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SPS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