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中, 40년 낙태시키다가 규제

여성발전요강 발표 “비의료 목적 제한”
“여성의 몸 통제하고 도구로 간주” 비판

중국이 이번엔 낙태 규정으로 화살을 맞고 있다. 낙태 규정을 강화해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정책이 “여성의 몸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해 가디언지가 27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2021∼2030년 중국여성발전요강과 중국아동발전요강을 발표했다. 여성발전요강은 여성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8개 분야 75개의 주요 목표 및 93개의 전략조치를 제시했는데, 실천방안에 ‘의료적 목적이 아닌 낙태’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은 무엇이 비의료적 낙태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조치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고, 남성들에게도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야추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연구원은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40년 여성의 생식권을 제한해 왔다. 여성들에게 강제로 아이를 낙태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인구 정책상) 자신들의 실수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에 접근하지 못해 죽는다”고 주장했다.

호주 국립대학의 중국 인구통계학 전문가 제인 골리는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한다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임산부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이보다 미혼 여성의 출산에 불이익을 주는 현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그해 1655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16년 1786만명으로 잠깐 늘다가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등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9년 1465만명, 2020년 1200만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인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은 2.1명이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떨어졌다.



이지운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