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판 뒤엎은 트럼프 “한국 ‘13% 방위비 인상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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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0-04-11 10:23
입력 2020-04-11 10:12
코로나19 공조 계기 한미 협상단 타결 직전에 트럼프 거부권 행사
“미 대선까지 장기화 가능성도” 로이터 보도트럼프 “훨씬 더 큰 한국 부담, 신속히 타결” 압박
트럼프, 작년 대비 5배 인상 6조 한국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5/SSI_20200405091003_O2.jpg)
AP 연합뉴스 2020-04-05 07:57:22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5/SSI_20200405091202_O2.jpg)
로이터 연합뉴스 2020-04-05 06:32:5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의료기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지난해(1조 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16/SSI_20200216104649_O2.jpg)
11월 美대선까지 이어질 우려도 제기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협상팀은 당초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0.3.24 청와대제공·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0.3.24 청와대제공·AP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25/SSI_2020032500123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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