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에 日신주쿠 ‘민박’ 규제 초강수…2000곳 ‘퇴출’ 위기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9-07 12:50
입력 2026-09-07 12:50
세줄 요약
- 신주쿠구, 주택가·학교 주변 민박 금지 추진
- 소음·쓰레기 민원 급증, 기존 시설도 적용
- 민박 3775곳 중 약 2000곳 퇴출 가능성
소음·쓰레기 등 주민 민원 급증에 초강수
일본의 대표적인 도심 관광지인 도쿄 신주쿠구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공유숙소(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에 나선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여름 이후 시행이 목표다.
새로 문을 여는 민박뿐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시설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신주쿠 내 민박의 절반이 넘는 약 2000곳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추정했다. 구는 상업지역에서 민박의 연간 영업 가능 일수를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신주쿠구에 접수된 민박 관련 민원은 1334건으로 전년보다 542건 늘었다. 쓰레기 무단 배출과 심야 소음은 물론 투숙객이 주변 사유지에 들어가는 사례까지 잇따랐다. 구는 악질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단속을 담당할 행정 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주쿠구의 민박 시설은 지난 7월 기준 3775곳으로 일본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 관광청은 지난 7월 민박 영업으로 주민 생활이나 교육 환경이 훼손될 경우 조례를 통해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교토시 등 주요 관광지도 주택가의 민박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 이른바 ‘민박신법’을 시행하며 민박을 본격 허용했다. 그러나 방일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관광객 유치와 숙박시설 확충에서 주민 생활권 보호로 정책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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