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 군축 시계’ 스톱… 무제한 군비 경쟁 열리나

오늘 ‘뉴스타트’ 조약 만료 긴장

미사일·폭격기 탄두 1550개 제한
합의 실패로 54년 만에 협정 종료
러 “1년 연장하고 英·佛 참가해야”
트럼프 “중국까지 아울러 새 협상”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이 5일(현지시간)부터 만료됨에 따라 제한 없는 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5일 공식 만료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세계정세의 불안감이 급증하는 시기에 50년 이상 지속된 군비 통제가 끝나게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 조약을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이 조약이 없어지면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한 바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 불과 며칠 후면 세계는 예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은 1972년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으로 시작해 1991년 전략 미사일 보유 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으로 이어졌고, 2010년 뉴스타트 체결로 강화됐다.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인 프랑스와 영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핵무기 보유량의 불균형을 이유로 미·러·중 3자 핵 군축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의 지난해 1월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1만 2400여개의 핵탄두가 있으며 이중 90%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 1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늘릴 것”이라며 “러시아의 경우 핵무기 증강을 위한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