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대신 이스라엘 모델 노린다? 미국 내 ‘커지는 우려’

“김정은, 상호억제 바탕 군비통제 논의 의사”
“비핵화 아닌 핵·미사일 동결 논의할 가능성”
대북제재 이행 중러 지적 앞서 미국도 소극적

북한이 지난 20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장면. 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며 ‘조건없는 만남’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미사일 동결 협상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즉,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25일(현지시간) 더힐에 칼럼을 싣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미사일 보유를 자위권이자 억지력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김 위원장이 상호 억제를 바탕으로 군비 통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미 간) 외교가 재개되면 비핵화가 아니라 핵·미사일 동결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공화국의 주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 그 자체이지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세력과의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그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불신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던 북한이 자세를 바꾼 것으로 평가됐다. 매닝 연구원은 자세 변화의 기저에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군비 통제 논의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봤다.

특히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목표는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받는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소리(VOA)도 이날 대북제재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8번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인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와 안보리는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 전문가패널 위원인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의 대북 제재 불이행을 지적한 것은 옳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 제재에) 태만했다고 말하는 걸 잊었다”며 “미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