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바시, 동성혼·사실혼 모두 ‘파트너’로 지위 인정

‘파트너십 선언’ 문서 서명하면 인증서 교부

일본 수도권의 지바(千葉)시가 내년 봄부터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을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성적소수자(LGBT) 커플이나 사실혼 커플이 배우자나 다른 파트너가 없는 경우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파트너십 증명서’를 교부한다.

지바시는 친족관계인 경우만 거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에 이 증명서가 있는 커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증명서의 효과가 휴대전화 요금제의 가족 할인 적용 등 민간 기업 부문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마가이 도시히토(熊谷俊人) 지바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다운 인생을 사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했다”며 “가족, 파트너십의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성적소수자 커플을 공식 인정한 지자체는 도쿄(東京)도의 시부야(澁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미에(三重)현의 이가(伊賀)시, 효고(兵庫)현의 다카라즈카(寶塚)시, 오키나와(沖繩)의 나하(那覇)시 등 모두 9곳이다.

지난달 도쿄(東京)의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대는 호적상 남성이어도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