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미정상회담 참석 북한관리 ‘제재 면제’ 예외적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가운데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참가할 북한 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안보리 새 대북제재…석유제품 90% 차단, 北노동자 송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새 결의안은 대북 정제 석유제품 공급을 90%까지 차단하고, 24개월 이내에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2017-12-23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 일시적으로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는 지난 16일 자로 대북제재위에 구체적인 명단은 적시하지 않은 채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측 대표단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싱가포르는 서한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킬 기회”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싱가포르가 제안한 북측 대표단 전체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시한인 이날 오후 3시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80명에 가까운 북측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미정상회담 참석 가능성이 있는 핵심 인물들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측 대표단에 실제 제재 대상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제재 면제는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사전접촉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북미 사전접촉에 미측에서는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미라 리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참석한다고 보도했지만, 북측에서는 누가 나올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에도 제재 대상인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측과 추가 접촉이 이뤄질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 제재 대상 북측 인사에 대한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가 필요해 북측과의 접촉이 활발해질수록 한시적 제재 면제 승인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