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합의 없다”고 국회 증언한 윤병세 어떻게 되나

윤병세 “TF, 위안부 문제 본질보다 감성적 요소 중점 유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허위 증언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외교부장관인 윤 전 장관은 이날 “위안부 TF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서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 참석해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에 대한 발표문 외에 합의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김한길 의원이 “한일 간 비공개 합의문이 있느냐”고 거듭 묻자, 윤 전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올해 1월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시설물이나 조형물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7일 위안부 TF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녀상과 기림비 설치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 등이 비공개됐다.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