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요청 시 통화 스와프 체결 방침”
수정 2016-01-14 09:40
입력 2016-01-14 09:40
산케이신문 보도…유일호 부총리도 가능성 거론해 주목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경기 후퇴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으며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경기 악화의 영향이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신청을 하면 융통 상한액 등을 검토하며 협의 후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열릴 한일 재정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조인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측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해 한국과 일본 간의 거리를 더 좁히려는 구상도 하고 있으나 비공식 타진에는 응하지 않고 한국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협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혀 협정을 다시 체결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협정을 체결한 후 약 14년간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다 작년 2월 하순 폐지했다.
양측은 경제·금융의 관점에서 통화스와프가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자존심 싸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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