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A·TAA 서명…TPP 타결까지 진일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요 선결조건으로 꼽혔던 이들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서명, 발효시켰다고 발표했다.

TPA 부여 법안은 지난 24일 상원에서, TAA 법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 통과된 뒤 백악관으로 각각 송부됐다.

TPA는 대통령이 외국과 맺은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TAA는 무역협정의 실행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이 법안들이 “세계 무역 규칙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미국의 가치를 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길고 열정적인 논쟁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워싱턴D.C.의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TPP 최종 타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협의가 꼽히지만, 이들 두 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다음 달 하순에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TPP의 최종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