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대표 “아베 총리 때 개헌 논의 매우 위험”

일본 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개헌 국회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아베 총리 하의 헌법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고 견제했다.

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오카다 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과거 인터뷰에서 “(현재의) 헌법은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문외한들이 8일 만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70년 간 일본 국민이 소중히 해온 헌법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아베 총리는 이러한 헌법관을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도 지난 6일 한 TV에 출연, 자민당이 검토 중인 ‘긴급사태 조항’ 신설 개헌에 대해 “계엄령처럼 정부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타국군 후방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수시 파견이 가능한 ‘항구법’ 제정을 국회에서 언급한 데 대해 “지금까지 자위대 해외 파견은 (그때그때)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실시해 왔다”고 지적, 항구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