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

한국, 송상현 재판관 이어 연속 ICC 재판관 배출 “재판 효율적으로 해 정의가 빨리 구현되게 하겠다”

한국 출신의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된 정창호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짓고 나서 인근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내년 3월부터 9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연합뉴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을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2차, 3차, 4차 등 후속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중대 범죄자를 국제사회가 단죄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법치, 인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CC의 재판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정의가 빨리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송 재판관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의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 재판관의 ICC 재판관 당선은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부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3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달 본회의에서도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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