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1년 지나서 징병제 폐기… 러시아 2020년까지 90% 모병 목표

해외에서는

징병제 국가가 모병제를 채택하게 된 계기는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과 군 임무의 성격이 변화했고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가 1996년, 이탈리아는 2005년,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다.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영토 분쟁으로 인한 전면전의 가능성이 적어 국방예산과 병력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처럼 분단을 겪고 징병제의 전통을 유지해 온 독일은 22만여명의 병력을 18만 5000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2011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는 긴급 상황이 생길 경우 부활하기로 했다. 독일은 징병제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1년 1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시켰으며 전체 병력 가운데 전문성 있는 부사관의 비중을 47%로 높여 왔다. 독일 정부는 젊은이들이 군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병사 월급(의료보험·수당 포함)을 기존 378유로(약 58만원)에서 1000유로(약 154만원)로 높였고 군에서 60여종의 직업 훈련을 실시해 전역 후 대학, 사회 진출을 돕겠다고 홍보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독일이 통일 이후 21년이 지난 다음에야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복무 기간이 짧아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냉전 종식에 따라 비대한 군의 규모를 줄여 온 러시아도 정예화를 목표로 2002년부터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징병제와 계약 모병제를 병행해 병사 48만명의 40% 정도를 모병제로 충원한다.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 이를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타이완은 모병제 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2008년 현 마잉주 총통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모병제를 내세워 승리한 뒤 2015년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기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 운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자가 연간 모집 목표 2만 8000명의 1.65%인 462명에 그쳐 지난해 9월 전면 전환 시기를 2017년으로 2년 연기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