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사고수습 공적자금 증액 추진

도쿄전력 융자금 상한 5조엔으로 부족…3조엔 증액 검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오염제거를 위해 도쿄전력에 융통해주는 공적자금의 상한을 올리려고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사고 수습에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배상만으로도 이미 약 3조8천억 엔 정도를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귀향이 어려운 피난민에게 배상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배상금만 5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도쿄전력 추산으로 3조∼5조 엔의 오염 제거 비용이 필요해 기존 정부 융통 상한액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상한은 5조 엔(약 54조1천840억원)이며 3조 엔 정도 증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상한액 5조 엔은 ‘교부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며 증액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