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A 참가 앞두고 ‘후발 참가국 조건’ 논란

일본이 농산물 분야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가를 서두르는 가운데 ‘TPPA 교섭에 늦게 참가한 국가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TPPA 교섭 참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지난해 일본 측에 ‘후발 참가국은 이미 합의된 사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교섭을 중단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호주 등 9개국이 먼저 교섭에 참가한 뒤 작년에야 이 같은 전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교섭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작년에 일본의 민주당 정권에 이런 사실을 알려줬지만, 민주당 정권이나 그 뒤를 이은 자민당 정권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농산물을 관세 철폐의 성역으로 지킬 수 있다며 TPPA 교섭 참가를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비슷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교섭에 참가할 경우 이 같은 조건이 변할 수도 있다”며 “조기에 교섭에 참가하지 않으면 교섭 규칙을 만드는데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당 정권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이 같은 통지를 받았는지 언급을 피했다.

아베 총리는 8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가 문의를 했는지를 포함해서 향후 정보 수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우리는 그런(후발 교섭 참가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 없다는) 조건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은 13일 자체 회의를 열고 TPPA 교섭 참가 여부를 행정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은 그 직후에 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