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3년 논란 ‘콘돔법안’ 승인

피임기구 배포·성 교육 실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콘돔 등 피임기구 무료 배포와 가족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콘돔 법안’(출산보건법)을 승인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교인 가톨릭의 반대로 13년 동안 의회에 계류돼 있던 필리핀 사회의 오랜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비가일 발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출산보건법 가결로) 그동안 분열됐던 역사의 장이 막을 내리고 협력과 화해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키노 대통령이 상·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지 4일 만인 지난 21일 서명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뒤늦게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필리핀의 인권 단체들은 “여성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가톨릭과 보수주의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 교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도덕성 위기와 풍기문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필리핀 주교회의 전 의장인 오스카 크루즈 대주교는 “이 법안은 ‘출산보건’이 아닌 사실상 ‘인구조절’ 정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라고 주장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