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긴축달성 1년 유예 검토

유럽연합(EU)은 과다한 재정 긴축이 성장을 위축시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회원국의 긴축 의무 달성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페인 신문 엘 문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춰야 하는 회원국 의무 이행을 2013년에서 2014년까지로 1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원국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긴축보다 성장을 자극하는 ‘플랜 B’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스페인 정부가 적자율을 올해 5.3%로, 내년에는 3%로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갈로 스페인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라디오 회견에서 “스페인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스페인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22.9%였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초긴축에 대한 반발이 EU에서 확산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플랜 B’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과 영국이 여전히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지난 몇 주 사이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완연하다고 전했다. 그간 긴축 기조를 강조해온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27일 “수요가 없으면 성장이 실현될 수 없다.”며 긴축 일변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25일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4월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명 기고에서 긴축이 아닌 성장이 유럽을 위한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