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6000억弗삭감… 오바마 “강행할 것”

미국 의회의 21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에 따라 미 국방부는 2013년부터 10년간 6000억 달러(약 687조원)의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군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미 국방비 감축을 막는 입법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감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회의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일축했다.

2009년 기준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6070억 달러로 알려진다. 전 세계 국방비 총액 대비 41.5%에 달한다. 따라서 ‘10년간 6000억 달러 삭감’은 매년 10% 정도씩 국방비를 줄이는 격이다. 미국 국방비는 국방비 2위 국가인 중국의 849억 달러에 비해 아직은 월등히 많은 편이지만, 미 국방부는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주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방비가 줄면 10년 뒤 미 육군은 1940년대 이후 최약체, 군함 수는 1915년 이후 최소, 공군력은 역사상 최약체가 될 것”이라며 “미군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F35 같은 차세대 전투기, 무인폭격기 등 많은 돈이 드는 첨단 전투장비에 대한 추가 투자 철회 등을 예상한다.

그러나 이런 핵심 전력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유럽 동맹국들에 고통을 분담시키며 유럽 쪽 전력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쪽 국방예산은 결코 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