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결의안 유엔 7년째 채택

112개국 찬성… 새달 총회서 표결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채택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제66차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인권이사회가 가결한 안결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북 인권결의안은 7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과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지난해 결의안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내용을 담은 전문 제10항이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올해에는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로 바꿨다.

또 성매매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