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커밍아웃 금지법’ 공식 폐기

미 국방부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커밍아웃 금지법’을 22일(현지시각) 공식 폐기한다.

21일 미 당국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 법의 폐기를 공식 확인(certification)하면 60일 후부터 기존 규정의 효력이 중단돼 게이 등이 공개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커밍아웃 금지법은 1993년 도입 이후 동성애자 1만7천명을 군에서 추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8일 미 상원이 이 법의 폐지를 결정한 이후 미 국방부는 새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미국 사회에선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이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등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공화당원과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은 커밍아웃 금지법을 폐기할 경우 전투 현장에서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