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난감’

중국 당국은 민생 지원책의 하나로 소득세 면세점을 월 3천 위안(약 50만1천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나 중국인들은 그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면세점 산정을 놓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25일부터 5월 말까지 소득세 면세점 상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은 결과, 8만2천707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문제는 시민이 낸 의견중 중국 정부 의도대로 면세점을 월 3천 위안으로 하자는 것은 15%에 불과한 데 비해 48%가 월 5천 위안(83만5천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월 7천500 위안(125만2천500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중국 당국이 3천 위안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몰려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이 면세점을 3천 위안으로 내놓으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주거비, 식비, 문화비 등의 통계중 주거비가 실제와는 너무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나 3천 위안을 고수할 합리적 근거도 무너진 상태다.

정부 당국은 면세점 산정 때 중국인의 1인당 월 평균 주거비가 111 위안(1만8천537 원)이라는 통계를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이 주거비 통계가 실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세점도 더 높게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중국 당국은 당초 월 2천 위안이던 면세점을 3천 위안으로 무려 50%나 올려주면 중국인들이 감지덕지할 줄로 예상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지경에 처하자 이를 타개할 묘수를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면세점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경우, 세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공평성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대신 물가도 높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등 지역별로 면세점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방안 역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섣불리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27-30일 개인 소득세 면세점 인상 문제를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