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던져 관할 결정?

美 정부기관 밥그릇 싸움

주요 업무를 차지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듯하다. 미국에서는 기업 독과점 방지 업무를 맡은 정부기관 두곳이 개별 사건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다투다 급기야 동전 던지기로 관할을 결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부처 간 감정싸움을 벌이는 사이 인수합병(M&A)을 승인받아야 하는 민간기업은 눈치만 보며 한숨을 쉬기 일쑤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독점방지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집행한다. 그러나 두 기관이 어떤 영역을 맡아야 하는지 구분이 애매해 주요 기업의 합병 때마다 관할 경쟁을 벌여 왔다. 두 기관 간 관할권 다툼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동전을 던지거나 순번제로 사건을 맡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윌리엄 코바식 FTC 위원은 “(두 기관 간) 관할을 정하기 위해 협상이나 중재, 조정은 물론이고 동전 던지기, 화살표 돌리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FTC는 불과 두 블록 떨어진 법무부보다 대서양 건너 있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가 차라리 좋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