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냐 주권침해냐

군사 개입두고 국제사회 논란 가열

인도적 개입이냐, 주권국가 내정불간섭 원칙이냐.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문제를 두고 국제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서도 미국과 영국 등은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군사개입을 계속 논의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주권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리비아를 동서로 분할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신성한 영토보전의 원칙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도 군사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주권에 기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주권을 일부 제한하는 국제적 조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등 군사개입도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유엔을 통하지 않은 개입, 특히 군사적 개입이다. 이 경우 2003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주도한 이라크 침공 때처럼 ‘인도적 개입의 자의성’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제질서 속에서는 유엔이라는 공론장을 통한 토론과 협의만이 가장 합리적인 개입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