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한·일우호는 말로만 독도문제 보수세력과 한통속

日 ‘독도 초등교과서’ 의미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적시한 망동은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에서도 영토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해 검정했다. 현재 쓰이는 초등 사회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범위’를 다루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뒤 독도를 영해에 포함(점선 원)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8년 3월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를 넣은 데다 같은 해 7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 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고 적시했다. 초등교과서는 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근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54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하토야마 정권 역시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던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하토야마 정권으로서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 영토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자세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한·일관계의 뒤틀림보다는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정치적 셈법에서다.

하토야마 정권은 초등교과서 검정에서 영토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경우, 자민당 등 보수세력의 공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법하다. 동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적잖다.

결과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를 직시하겠다.”는 수시로 밝혀왔던 하토야마 정권의 입장은 ‘입발림’으로 드러났다. 독도를 역사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로 접근, 자민당 정권과 같은 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하토야마 내각에서도 일찍이 독도에 대한 보수 쪽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은 지난해 12월25일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고교 지리·역사교과서 해설서를 발표한 뒤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마찰이 없던 한·일 관계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올해 일본의 초등교과서 ‘검정 도발’에 의해 또다시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