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추가제재 박차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자국 저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서방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말보다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란이 인공위성 로켓 시험발사를 실시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버튼 백악관 부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로켓 시험 발사에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논평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유엔에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대 이란 결의안 채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국제 사회의 요청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본다.”며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해야 하는 것은 수개월 전 협상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하는 것”이라며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선 농축 우라늄 반출, 후 연료봉 반입’을 골자로 하는 IAEA 협상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더라도 보수·강경파가 반대할 경우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이란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디네자드는 지난 2일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3.5% 농축된 우라늄을 해외로 보내 20% 농축우라늄으로 끌어올린 뒤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저농축 우라늄과 자국 의료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도 20%의 연료봉과 ‘동시에’ 맞교환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문제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말대로 단순히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서방국가는 이란이 보유 중인 1500㎏의 농축 우라늄 중 적어도 70% 이상을 한꺼번에 반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남은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디네자드는 반출 규모나 횟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 공식적인 입장 통보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미국이 이란 추가 제재안을 주요 6개국(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에 회람시키고 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서방 외교관들이 확인해 줬다고 BBC는 전했다. 이 제재안은 이란 핵 산업과 관련된 이들의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등을 담고 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