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핵심기지에 웬 미군
수정 2010-01-14 00:30
입력 2010-01-14 00:00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위대에는 41건에 미군 159명이 배치됐다. 자위대의 무기 구입비는 매년 2조엔(약 24조억원)이상이다. 지난해 사들인 무기 2조 1950억엔어치 가운데 미국에서 대외군사판매(FMS)형식으로 구입한 무기는 3% 정도인 642억원어치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들은 미사일방위(MD)시스템, 이지스 호위함의 중추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들이다. 이에 따라 미군들은 자위대원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훈련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수산업를 대신해 미국의 정부가 직접 무기를 판매한 뒤 미군을 통해 유지·관리토록 하는 ‘독특한’ 체제에 따른 조치다.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사는 만큼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17건에 대해 미군 90명이 이지스함 MD시스템의 기술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항공자위대에는 15건에 미군 49명이 파견돼 새 자동경계관제시스템 등을 지원중이다. 미군들은 출입이 엄격한 방위성 지하의 중앙지휘소도 드나들 수 있다. 육상자위대에는 2건에 미군 7명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에는 7건에 13명이 주둔해 있다.
일본 안에서는 이에 대해 “기술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휴대용 미사일 ‘스팅어’의 관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군 5명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등 자위대 주둔지 5곳을 방문한 적도 있다. 자위대 쪽에서는 “미·일 간의 호환성을 갖춘 무기체제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시 부족한 무기·탄약을 제공해주는 곳은 미군”이라고 지적했다.
hkpark@seoul.co.kr
2010-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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