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비 지원 ‘요람에서 고교까지’

중학생까지 1인당 월33만5000원 아동수당 지급… 공립고 수업료 전액 면제·사립고도 지자체서 보조

│도쿄 박홍기특파원│홋카이도에 사는 주부 모리(40)씨는 여느 해와 달리 새해를 기다린다. 이른바 ‘아동수당’ 때문이다. 모리의 자녀는 초등 4학년인 딸을 포함해 갓 돌이 지난 아들까지 4명이다.

●내년6월부터 아동수당 모든가정 혜택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은 유아부터 중학교 졸업전 16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매달 1인당 2만 6000엔씩(약 33만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내년의 경우, 예산 형편상 절반인 1만 3000엔씩, 2011년부터 2만 6000엔씩을 주기로 했다. 정부에서 자녀들의 육아·교육비를 현찰로 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모리의 가정은 단순하게 아동수당만 따진다면 내년 6월부터 달마다 가계수입이 5만 2000엔(67만원)가량 늘어난다. 모리는 “육아 및 교육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면서 “애들의 장래를 위해 저축하면서 교육에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15세 이하 아동의 세금공제가 없어지더라도 전업주부에 초등학생 2명을 둔 연수입 500만엔의 회사원 가정의 경우, 내년부터 연수입이 14만 4000엔, 2011년엔 38만 6000엔, 2012년엔 42만 5000엔이 증가한다. 자식 덕을 보는 셈이다.

일본 최대광고회사인 덴쓰의 연구결과, 아동수당의 지급 시점부터 1년간 경제파급효과는 2조 3377억엔으로 추산됐다. 소비도 1조 3000억엔 정도 올라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의 용도와 관련, 가정의 37%는 자녀들을 위해 저축, 31%는 보육과 교육, 18%는 아이들의 물품구입에 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한때 검토했던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철회, 내년 6월부터 모든 가정에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1일 “아이들을 사회 전체가 키운다는 발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소득제한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아동수당의 시행을 경기 활성화와 함께 출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덴쓰 측도 “교육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도 바라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日정부, 경기활성화·출산효과 기대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과 더불어 고교생에게는 수업료 무상화정책으로 접근했다.

내년 4월부터 공립 고교를 다니는 모든 고교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덕에 수업료 전액을 내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람에서 고교까지 교육을 정부가 떠맡았다.

사립 고교에 대해서는 연간 11만 8800엔의 수업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사립 고교생은 학교를 통해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한 뒤 수업료와 지원금의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공립 고교생은 아예 신청할 필요도 없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 대상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