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제15차 기후변화회의 Q&A

개도국 청정연료 대체 매년 수천억弗 필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코펜하겐 회의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했다. 미국과 중국이 목표치를 발표한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졌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우리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실질적인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회의 시작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각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정식 협약 체결은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서 ‘실질적인 기초’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 추후 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 마련을 의미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의 핵심은 돈이다. 개도국 지원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개도국이 화석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대체할 경우 매년 수천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정치다. 빈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는 매년 100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미·중·인도·유럽연합(EU) 외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러시아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2~2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EU가 선진국에 제안하고 있는 25~40%에 못 미치지만 러시아는 자국을 선진국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의 수준은.

-EU가 최고 선진 개도국에 2020년 BAU의 15~30%를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수준의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보다 소득이 낮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BAU의 26~41% 감축안을 발표한 것과 비교해 실망스러운 목표치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2004년 기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