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No.1 美 델라웨어주

유령회사도 버젓이 인정 스위스 은행 3위로 밀려

‘스위스는 잊어라, 이제 델라웨어다.’

조세피난처의 대명사는 단연 스위스다. 하지만 조세 회피를 반대하는 조직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조세피난처는 미국의 델라웨어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JN이 60개 지역의 조세 관련 법률, 금융사의 영업 방식, 자금 유입 규모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미 동부 연안에 자리잡은 델라웨어가 1위를 차지했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명성’에 맞게 2, 3위를 차지했으며, 카리브 해의 북서쪽에 있는 케니맨 제도와 런던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스위스 UBS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최근 자국민 고객 명단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스위스 은행을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등 스위스를 압박해왔다. TJN의 사라 루이스는 “미국이 ‘나쁘고 사악한 스위스 은행’이라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스위스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출신지이자 남한 면적의 15분의1 정도로 작은 주인 델라웨어는 주 밖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도 인정하는 등 조세 천국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상장 법인의 50%와 65만개에 달하는, 델라웨어주 주민과 비슷한 숫자의 회사가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 결과 델라웨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은 2001년에 1조달러에서 2007년에는 2조 6000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2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의 경우 비거주자의 예금이 같은 기간 5000억달러에서 1조 100억달러로, 스위스는 1030억달러에서 1조 4500억달러로 증가했다.

TJN은 2003년 3월 영국 하원이 발족시킨 독립 기구로, 조세와 관련 규정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번에 발표한 조사에는 1년 6개월이 소요됐으며 보고서 분량만 1800페이지에 달한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