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 접근법 달라졌다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핵 접근법은 자민당 정권과 판이하다. 핵감축을 위해 스스로 핵우산을 걷어내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핵없는 세상’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18일 교토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에 의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에 대해 “미·일 간에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며 미국이 핵을 먼저 쓰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일 정부는 지금껏 유일한 핵 피해국임을 내세우면서도 핵 억지력과 핵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 함부로 거론하기조차 꺼렸다.

오카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한편으로 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면서 ‘논란거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선제 불사용이라는 큰 방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 폐기의 길을 찾는 전문가모임인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히로시마에서 회의를 갖고 핵 선제 불사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오카다 외무상은 내년 초 위원회의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미국 측에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앞서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핵 폐기를 위해 일본이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중국 등에서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경계감을 의식, “‘핵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의 강한 의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1967년 국회에서 공식 의결한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 이른바 ‘비핵 3원칙’의 준수를 약속했다. 자민당 정권은 비핵 3원칙에도 불구, 미국과의 ‘핵밀약’을 통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대의 일본 기항 및 통과를 허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