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주창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10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장기적 목표’로 채택됐다.

공동체 구축이 ‘공동성명’에 포함됨에 따라 일단 아시아 외교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표면적인 성과와는 달리 실질적인 실현까지는 국가 간의 속셈이 다른 탓에 갈 길은 멀고도 험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에 무게를 둔 유럽연합(EU)의 아시아판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3국 회담에서 공동체와 관련, “경제적 제휴 강화를 시작으로 문화적·사회적 단계 교류로 확대하고 싶다.”며 단계적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에서는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라는 전제 아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금융·통화·에너지·환경·재해구조 등의 협력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하토야마 총리의 역사인식 및 기본적인 가치관 공유 등의 영향으로 공동체 구상을 지지하는 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제안을 “우애정신에 근거한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찬성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일본 주도의 공동체 추진이 마뜩잖다. 다만 ‘패권 경쟁’으로 비쳐칠 것을 우려,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뿐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국 회담에서 “이미 동아시아에는 많은 메커니즘이 있다. 이들 안에서 협력, 연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자국의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동상이몽격이다.

특히 미국의 역할도 변수다. 미국 측은 공동체 참가 여부를 떠나 “일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을 제외할 생각이 없다.”며 미국의 참여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지난 7일 강연에서 미국을 뺀 한·중·일,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다. 때문에 구체적인 접근에 들어갈수록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