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17명 중 9명 지한파로 분류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가속화될 듯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각료들은 자민당의 정권에 비해 한층 한국과 가깝다.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총리를 필두로 각료 17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인사가 무려 9명에 달했다.

이들은 재일 교포들의 숙원 과제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적극 찬성하는 각료들이다. 실제 재일 교포를 비롯, 한국에 대해 깊고 폭넓게 알고 이해하는 의원들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당 안에는 지난해 1월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의원연맹’(회장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결성됐다. 중의원 29명·참의원 36명 등 65명이 참여했다. 모임은 2006년 한국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 “상호주의에 입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의원 연맹 가운데 각료는 오카다 외무상을 포함, 지바 게이코 법무상·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아카마쓰 히로타카 농림수산상·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오자와 사키히토 환경상·센고쿠 요시토 행정쇄신담당상 등이다. 간 국가전략상은 의원 연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취지에 찬성하고 있다. 마에하라 국교상은 지난 6월 당시 하토야마 대표의 방한 때 동행한 ‘전략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지한파’ 각료들의 포진에 따라 재일 교포들의 지방참정권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센고쿠 행정쇄신상은 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한·일 관계의 악화는 고이즈미와 같은 특이한 인물 탓”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11일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생각이 없다.”면서 “각료들도 자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서원철 지방참정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원래 지방참정권의 부여에 적극적”이라면서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선 만큼 내년 6월까지 법안이 확정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