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위안 中경기부양책 무용론 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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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고용불안 해소 못해… 후유증 심각” 잇딴 지적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4조위안(약 720조원)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론이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년 투자 계획의 절반 가까이 진행된 경기부양책이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고용시장 불안 등 중국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겨줄 것이라는 ‘경고음’들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의 왕더원(王德文) 연구원은 15일 중국청년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기부양책이 유지된다면 중국 경제는 장기간 ‘고용 없는 성장’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연구원은 “경제위기 후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8년여의 시간이 걸린다.”며 “중국 경제가 올해 8% 성장을 달성한다 해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발전연구기금회의 탕민(湯敏) 부비서장도 “많은 지방정부와 지도자들이 경제성장률에만 관심을 둘 뿐 고용이나 취업시장의 안정은 말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4조위안 가운데 3조위안이 넘는 돈을 철도·도로·공항건설, 지진피해복구, 영구임대주택건설, 농촌 인프라구축 등에 쏟아붓고 있다. 이 같은 집행계획으로 최대 448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가중되고 있는 청장년 농민공(농촌 출신 일용직 노동자)들과 대학생 등의 취업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인구·노동경제연구소의 주장이다. 차이촹(蔡窓) 소장은 “교육, 위생, 사회보장 등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분야의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는 최대 7236만개까지 늘어난다.”며 “정부는 빨리 경기부양책의 목표와 방향을 고용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도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CEIBS)의 쉬샤오녠(許小年) 교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과잉투자, 저소비 등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존한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