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온실가스 관세부과 반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하원에서 어렵게 통과된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에 포함된 온실가스 규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일부 에너지 담당 기자들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항은 자칫 보호주의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이 심각하게 축소됐다.”면서 따라서 “(법안 통과가) 보호주의 신호로 해석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온실가스) 관세를 부과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비협조적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원에서 통과된 온실가스 감축법안은 오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 나라들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입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 이 조항은 하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법안의 통과를 위해 제조업이 몰려 있는 주들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정도에 따라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제법에 어긋나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에서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이 조항이 어떻게 처리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상원은 가을 회기쯤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석유 소비가 2억 4000만배럴 절약되며 170만명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