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리튬이온전지 규제… 日 “WTO 제소”

│도쿄 박홍기특파원│한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리튬이온전지 인증제’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리튬이온전지는 노트북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전지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나서는 차세대 정보기술(IT)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도중에 파열이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국가별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인증제 역시 국내에서 리튬이온전지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면 한국의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수거·파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 측은 이와 관련, “자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인증기준이 애매해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규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더욱이 모든 국가에 평등한 통상 조건을 부여토록 한 WTO 규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다. 때문에 한·일 양국간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통상마찰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측의 속내는 리튬이온전지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자국을 뒤쫓는 한국에 대한 견제로 관측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의 세계 시장은 2007년 현재 산요전기 27%, 소니 19%, 파나소닉 10%, 히타치맥셀 3% 등 일본의 점유율이 무려 59%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삼성 16%, LG 7% 등 23%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지정된 기관의 인증을 받을 경우, 시간이 걸려서 제품의 판매가 늦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 업체에 대해 10월부터 미국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허가할 방침이지만 일본 측에는 별도의 양보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측은 “지난해 12월 고시를 통해 확정된 제도”라면서 “보호주의가 아닌 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차별 적용과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