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회기 55일 연장… 총선시점 주목

│도쿄 박홍기특파원│3일 끝나는 일본의 정기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55일간 연장됨에 따라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의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9월10일까지다. 해산권은 총리의 고유권한이지만 해산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일단 8월2일 조기 총선 가능성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아소 총리는 이달 하순~다음달 초순에 중의원을 해산, 8월2일 선거를 치르는 일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달 12일 도쿄도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높은 여론지지도 걸림돌이다. 8월9일 총선설이다. 도쿄도의원 선거가 이미 끝난 데다 아소 총리도 다음달 8~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다. 아소 총리가 외교력 발휘를 통해 내각 및 자민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다. 하지만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을 땐 총선의 영향을 고려, 재고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자민당에서는 다음달 28일 회기말에 해산, 8월30일 또는 9월6일 투·개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경예산에 따른 경기대책의 효과가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새 대표체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한풀 꺾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월18일 총선설도 있다. 연장국회의 회기 만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중의원을 해산하면 가능한 일정이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한 상태에서나 나올 법한 최후의 카드로 해석되는 시점이다.

아소 총리는 1일 중의원 해산과 관련, “해산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원칙론만을 거듭 언급했다. 때문에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민주당을 비롯, 여·야 정치권은 해산권을 쥔 아소 총리의 ‘입’만을 바라보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