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위기 주범 파생상품 규제

가이트너 재무장관 의회에 제시… 거래내역 공개 의무화 등 법 개정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혀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을 의회에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14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파생상품 거래자의 자본 여건과 거래 기준, 보고 의무화 및 거래 증거금 등에 대한 규제를 의회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제를 받게 되면 신용파산스와프(CDS) 등 각종 스와프 파생상품들은 충분한 요건과 자본력을 갖춘 거래소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거래될 수 있다. CDS는 기초자산이 되는 채권의 발행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확률을 비용으로 환산한 파생상품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위험도가 높은 CDS가 유통되면서 결국 금융위기가 초래됐다고 지적해 왔다.

이로써 파생상품은 앞으로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를 위해 의회에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또 파생상품 규제에 걸림돌이 돼온 ‘상품선물 현대화에 관한 법률’의 폐지도 의회에 요청했다. 미 금융 당국은 그간 파생상품 시장을 ‘사적 거래’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AIG 사태 이후 파생상품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기업이 더 느슨한 규제 기관을 찾아다니는 환경을 없애는 게 시장개혁의 핵심 목표”라면서 “금융시장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