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日 그린뉴딜 뜬다

2020년까지 280만명 고용창출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280만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삼은 환경대책, 이른바 ‘그린뉴딜 구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녹색 경제와 사회변혁’이다.

21일 환경성의 구상에 따르면 2020년까지 환경관련 시장의 규모를 2006년의 70조엔(약 945조원 )에 비해 1.7배 규모의 120조엔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고용도 140만명에서 280만명으로 두배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토 데쓰오 환경상은 “환경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를 바꿔 활력있는 일본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상에는 경기부양과 함께 저탄소사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회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됐다.

구상의 기본틀은 ▲사회자본 ▲지역 커뮤니티 ▲소비 ▲투자 ▲기술혁신 ▲아시아에 대한 공헌 등 6개 항목이다. 사회자본 정비의 경우 학교를 비롯해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 전력회사가 태양광발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의무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고정가격매수제’도 도입토록 했다.

에너지 절약과 소비의 활성화와 관련, ‘에코 포인트제’를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해 절전형 가전제품의 구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에코 포인트제는 절전형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의 제품에 대해 구입 가격의 5∼13%를 포인트로 제공, 다른 제품을 살 때 할인을 받는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일정액의 자금을 대주는 동시에 취득세·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매기는 중량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친환경차를 사면 대당 최대 25만엔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45억엔을 마련,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자연에너지 이용 설비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절감시설을 사는 회사에 대해 융자액의 최대 3%까지 이자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