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조세피난처 4곳 ‘회색국’으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의 약발(?)이 벌써부터 먹히는 걸까.

AFP통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조세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군’에 포함시켰던 코스타리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4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국가들은 조세정보 교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한 단계 낮은 ‘회색국가군’에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G20 정상들이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를 파악해 규제하기로 합의한 직후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조세정보 공유’를 기준으로 나눈 이 리스트에는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을 ‘국제 조세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군’에 포함됐으며 조세피난처 논쟁을 불을 지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 38개국은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됐었다. 국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모범 국가군’으로는 한국과 미국 등 40여개국이 꼽혔다.

4개국이 꼬리를 내린 것은 G20 정상회의로 촉발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거세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더이상 어떤 지역도 OECD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척 만족스럽다.”면서 “이것은 조세 피난처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이뤘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