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 금융규제 공조” 한발 물러선 美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 새달 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경기부양책을 밀어 붙이려던 미국이 ‘국제 공조’로 목표를 선회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시장개혁, 조세피난처 및 헤지펀드 규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마련과 신흥시장 보호 등이 전면에 배치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G20 회의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한 결과, 24개 조항에서 유럽이 반대했던 경기부양책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성명서는 각국이 이미 시행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결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 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20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IMF 기금 증가와 은행산업 지원 등으로 2010년 경제가 부활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포함됐다.

IMF를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손대려는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MF 개혁과 재원 확충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미국은 이미 좌절된 부양책 대신 IMF의 재원을 늘려 자국의 부담은 덜면서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계산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IMF의 재원을 5000억달러(약 695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교차로에 직면한 G20회의에서 적절한 행동이 취해진다면 내년 경제는 되살아날 것”이라며 현재 2500억달러 규모인 기금을 두 배가량 늘려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 변화가 ‘국제 공조’라는 표어에 수그러들지 의문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IMF의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서구 편향적인 의사결정권부터 뜯어 고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은 달러 대신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새 기축통화로 밀며 강공을 펴왔으며, FT는 이 역시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20개국은 또 자국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금융기관 임원 보수와 성과급에 있어 과도한 리스크 감수는 피할 것을 합의했다. 회원국은 모두 금융안정화위원회(FSB)를 통해 헤지펀드 감시 임무도 맡게 된다. FSB는 1999년 선진 7개국(G7)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설립한 금융안정화포럼(FSF)이 개명되면서 가동된다.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