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의 잃어버린 10년 닮아간다”

IMF, 美 중앙銀 국채 3000억弗 매입 결정 비판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 정책의 최후단계 수단인 중앙은행의 ‘발권 카드’까지 동원한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이(저성장 속에 공공부채가 폭증한 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환자(미국 경제)를 정확히 진단, 처방을 내리라는 주문을 했다.

앞서 18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C)는 민간 신용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에 걸쳐 3000억달러 규모의 장기물 국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아누프 싱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9일 “미국의 금융 위기가 지난 1990년대 (잃어버린 10여년 동안 정책 실패를 되풀이한) 일본이 겪었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면서 “미국이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싱 국장은 “일본이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년여에 걸쳐 취한 조치들을 미국은 발 빠르게 2년도 못되는 사이에 실행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이 여전히 위기의 숲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가의 손실 상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정치적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돈을 풀어도 은행을 정략적 판단에 따라 지원하면 구조조정이 늦어져 본질적인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는 경고다.

이와 함께 IMF는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2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금융구제안이 “여전히 대상 기관의 악성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부실 금융기관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여전히 담겨 있지 않다.”고 혹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0일 전했다.

보고서는 정부들이 경기 부양에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부양 조치를 취해야만 일각에서 기대되는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춘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