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설상가상

美, 티베트 결의안 이어 중국산 가금류 등 수입제한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올초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역대 미국 정부와는 달리 순조로운 출발이 예상됐던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잇따른 ‘악재’로 계속 꼬여만 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관측선과 중국 어선간 충돌에 이어 이번에는 티베트 문제와 통상 문제까지 불거져 나왔다. 양국간에 정치, 경제, 인권 등 전방위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는 것. 중국 내 인터넷에는 “미국이 본색을 드러냈다. 미 국채를 내다 팔아라.”는 등의 반미감정 표출 글이 급속히 쏟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의회가 중국산 가금류(닭·오리 등) 육가공품 수입제한을 규정한 2009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11일 강력히 항의했다.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그 같은 차별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즉각 철폐하지 않으면 WTO 제소를 비롯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법안 727조에는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정부 예산은 중국산 가금류의 미국 내 수입을 허가하는 규칙 등을 제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수입제한 등을 풀기 위한 검역 규정 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당초 이번 회계연도에 이 조항의 폐지를 기대했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워낙 강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량후이(兩會)에 참석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을 중심으로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티베트 정책을 비난하는 미 하원의 티베트 결의안 통과까지 겹쳐 양국 관계는 당분간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중국은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중국 정부와 국민은 티베트 문제를 이용,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갈등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