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AFTA 조항 수정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인 캐나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한·미 FTA 비준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NAFTA 개정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NAFTA 개정 작업은 미·캐나다 무역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속합의서인 노동, 환경기준을 본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효 15년째인 NAFTA에는 노동·환경 관련 조항이 협정의 본문서에 포함돼 있지 않고 부속합의서 형태로 반영돼 있다. 하퍼 총리는 이에 대해 “(캐나다측도) 전체 NAFTA 협정은 건드리지 않고 아주 복잡한 합의사항들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AFTA 개정 문제는 오바마가 지난해 자신의 대선 유세 중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재협상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손꼽혔었다.

한편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경기부양에 미국산 철강재 등 자국산만을 쓴다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조항도 논의됐다. 하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항이 NA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조화를 이뤄 시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은기자